∴ 현금영수증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 거래시,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이용하여 소비자 정보와 해당 현금거래 결제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판매 사업자의
매출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으로, 부가세법 제32조 2항 및 소득세법 제162조 2항에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가입에 대한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지정서"를 통지하고 있으며, 가입 거부자는 추후 세무조사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안내 내용)

-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자 -

: 음식, 숙박, 주유소, 자동차 정비, 병원, 미용실, 법률회계서비스, 서적, 사무용품, 주방용품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업종

제도 시행일 : 2005년 1월 1일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제도정착을 위해, 복권제도 및 소비자 에게 아래와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
: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사용액(신용카드사용액합산)의 15%를 연말정산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사용분)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 경비로 인정 및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가맹점의 경우, 아래의 조세혜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사업자(법인 제외)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의2)


=>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발행내역을 기재하여 상기 공제혜택이 가능하며,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사이트 http://www.taxsave.go.kr 에 가맹점회원 가입시 현금영수증매출내역을 인터넷상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소득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다음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별 사업등에 대한 종합산출세액 ×

((당해년도 현금영수증등 가맹점 수입금액 - 직전년도 현금영수증등 가맹점 수입금액) ÷ 당해년도 사업장
총신고 수입금액) × 50%


② 사업자별 사업등에 대한 종합산출세액 ×

(당해년도 사업장 현금영수증등 발행 수입금액 ÷ 당해년도 사업장 총신고 수입금액) × 5%

* 간이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의 차이점

현금 영수증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되는 것으로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 이 표기 되어 있으며, 취소거래인 경우에는 “현금결제취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현금(소득공제)

: 개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주민번호로 현금거래

- 현금(지출증빙)

: 사업자의 경비처리 증빙용, 사업자번호로 현금거래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
또한, 사업자의 경우,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현금결제취소

: 현금영수증 발급이후 환불,취소등 결제취소 거래

간이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 동일거래건에 대해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중복발행


개인의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에 한하며,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현금(지출 증빙))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중복발행할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

1.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해당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직불 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 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부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기타 공납금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통신료(우체국 이용한 소포, 등기요금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수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및 고속도로통행료

7.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8.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다)


=> 상기 품목 취급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마십시오. 현금영수증 발행은 상점책임입니다.

∴ 당사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서비스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한국사이버페이먼트와 제휴하여 제공 됩니다.

∴ 이용시 주의사항

- 뱅크타운의 실시간계좌이체 이용상점의 경우, 뱅크타운에 신청 및 발급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실제 입금일자가 아닌 현금영수증 국세청 전송일자가 현금영수증상 거래일자로 표시 됩니다.

(실입금일로부터 48시간 경과된 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전송거절을 하므로 처리 누락 방지를 위해
거래(입금)일 = 전송일로 데이터가 처리됩니다.)

∴ 자동발급의 경우 입금일 / 수동발급의 경우 발급처리일의 익일에 국세청으로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국세청 전송후부터 현금영수증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이용중 양도/양수등 사유로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이미 발급된 거래의 취소는, 발급시점의
사업자로 처리가 됩니다.
양도/양수 시점에 당사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및 사업자변경처리를
전화확인하여 당사 확인후, 관리자모드의 현금영수증관리 메뉴에서 사업자내역 수정 하셔서 이용바랍니다.

변경후에는 변경전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 하며, 기발급된 영수증의 취소만 변경전 사업자로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상점책임 이오니, 반드시 양도양수시 사업자내역을 확인바랍니다.

(폐업된 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안됩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소비자(개인, 사업자) 및 가맹점 (현금영수증이용상점)의 거래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해당사이트에 회원가입 한 경우에 한함.)
가입일로부터 조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http://taxsave.go.kr

http://www.현금영수증.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