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앞으로 특허청에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후, 특허심판 단계에서 해당 거절결정이 번복될 경우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을 돌려받는 "심판수수료 반환제도"를 도입해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반환제도는 오는 6월 30일부터는 특허와 실용신안분야에 까지 적용되며, 이번 개정으로 거절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청구인은 기 납부한 청구료 전액을 돌려받게되며,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등에도 청구료의 50%를 돌려받는다.

심판 청구료를 반환받으려는 청구인은 온라인(www.patent.co.kr)에서 "수수료반환"절차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 내지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의 심사가 잘못되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개선하였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심판제도를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