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과 신문, 잡지, 전단지와 간판 등의 광고에서 지재권 허위표시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8일부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배포한다.

신고 대상은 거짓으로 지재권 표시(광고포함)를 하는 행위이며, 여기에는 지재권 미등록 및 미출원 물건에 대해 등록 또는 출원표시를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특허청은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특허청은 올바른 지재권 표시방법 및 사례, 허위표시 유형 및 사례, 형사처벌제도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수록된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배포하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재권 허위표시는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판매하려는 비 양심적인 행위"라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이드라인도 적극 홍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