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형상이나 색채 등을 가진 "트레이트 드레스"는 앞으로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어려워진다.

특허청은 지난 30일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 심사 강화를 핵심으로 한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2015년 8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모양이나 색채, 크기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 이미지를 나타내는 외관 등을 말하는 것으로 타 제품과 구별되는 잘록한 디자인의 코카콜라병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과 관련된 판례가 없었으며, 기능성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이 미비하여 주로 타 제품과 구별하는 요소인 식별력을 중심으로 상표심사가 이루어 졌다.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가 상표로 출원되면, 식별력은 물론 기능성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이 가능하지만, 기능성이 지배적일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부 비기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능성이 지배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표권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는 기능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독점적인 권리를 주게될 경우, 동종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