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 과제에 "상표브로커, 특허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 및 상표관행 개선"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지면광고 등에서 출원번호를 특허번호인 것처럼 표기하거나 출원 후,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등록이 된 것처럼 표시하는 허위표시광고들도 중점 단속한다.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는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중국 상해의 해외지식재산센터에 따르면, 중국의 한 업체가 한국 기업의 상표 125개를 선출원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좌절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근절과제에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의 피해예방" 및 "비정상적 특허표시 관행 바로잡기"를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5월 31일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에 대한 국민들 의견을 듣기위해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