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정의 및 책임의 범위에 "해외 구매대행 및 해외 배송대행업" 추가

2.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추가
- 사업자는 회원가입,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면 회원탈퇴, 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해야 하며, '전자문서'의 예는 전자우편, 사이버몰의 상담게시판 등이 있음.

- 소비자가 '거래 관련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거래 관련 확인증명'의 예는 현금영수증, 구매계약서 등이 있음.

- 사업자가 온라인완결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할 때 ' 해당 사이버몰의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자'는 협력의무를 부담하며, '관련된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서비스제공자 등이 있음.

3.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 전자적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소비자에게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함.

<예>
- 무료이벤트 사용기간 경과 시, 유료 자동결제로 전환되는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대금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료로 전환되어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전자결제업자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 월정액자동결제가 이루어지는 재화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달 결제되는 가격을
변경한 경우, 소비자가 변경된 가격에 따라 대금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 가격으로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4.청약철회 방해 등 관련

-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용만을 요구해야 하며, 사이버몰 등의 운영상 수반되는 인건비,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해서는 안됨.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예>
- 특정색상 또는 소재의 상품, 세일 및 특가상품 등에 대한 반품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사이버몰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경우

- '불량으로 인한 환불은 물건 수령 후, 5일 내에 고객센터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등, 사업자가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여 사이버몰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경우

5.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의 예시추가.

<예>
- 실제로는 판매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시중가의 50%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의 품질 및 배송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
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또는 사이
버몰이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 사업자가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
'베스트, 추천, 기대, 화제' 등의 명칭을 붙여 재화등을 소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재화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토대가 되어 추천된 재화등
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례와 새로운 거래유형의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쉽게 법규를 이해할 수 있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