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이나 태양 등 '자연물'을 둘러싼 저작권 공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자연물의 저작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얼핏 보면 자연에 존재하는 형상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자연물 이미지라도 제작자의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디지털이미지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1998년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구름과 물방울 이미지를 제작, 2002년 이를 여러 장의 CD로 제작해 판매하였고, 이 중 일부이미지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했다. 그런데 생활용품 전문업체인 B사가 자사제품의 용기와 광고물 등에 물방울과 구름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으며, A씨는 B사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B사는 A씨의 물방울 및 구름 이미지가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형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는 점과 두 이미지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으나, 담당재판부는 "원고(A씨)가 제작한 물방울 및 구름 이미지는 윤곽선이나 형태, 색채, 명암, 물방울에 빛이 반사되는 모습이나 구름에 햇빛이 비치는 모습 등이 원고 나름의 표현방법으로 세밀하게 표현되었다"며 저작권법 보호대상인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자연경관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지난 3월 같은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 사건은 원고의 항소로 오는 22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