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7 선고 대법원2014다5333 손해배상(기) - 상고기각

1. 판결요지

-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하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의사표시
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 그리고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그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적물의 이용을 수반
한다면, 양수인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그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
하거나 그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한편,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그 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양도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
여 논리와 경헙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판결내용

-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체결된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프로그램(A)를
개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B)를 개발한 후, 피고1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1이 이 사건
프로그램(B)를 개작하여 별도의 프로그램(C)을 제작한 후 다른 피고들에게 판매한 사안에서
비록 위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B)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피고1에게
양도되었더라도, 그에 의하여 곧바로 그 원저작물(A)에 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프로그램(B)의 저작재산권이 피고1에게 양도됨에 따라
그에 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1이 이 사건 프로그램(B)의 작동환경을 전환하여 개작하는 경우(C)에 대하여도 원저작물
(A)의 이용에 관한 원고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