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1550 상표법위반 등

<주요쟁점>
1. 물품에 표시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의 형태로도 사용되어 온 시각적 캐릭터의 저작물성 판단방법
2. 일본을 본국으로 하는 이 사건 캐릭터가 우리나라에서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
3.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유사상표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 이 사건 캐릭터 모양의 토끼인형을 무단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토끼 인형에 상표권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붙여 파는 행위는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내용>

1. 이사건 캐릭터는 2004년 경 일본에서 만화, 영화 등 대중매체에 표현되기 전에 상품에 사용되면서 공표되는 이른 바, 오리지널 캐릭터의 일종으로 개발된 도안으로서 물품에 표시되는 이외에도 2008년 경 일본에서 공표된 동화책들에서 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형태로 게재되는 등 이 사건 캐릭터 자체만의 형태로도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캐릭터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도안 그 자체로 일반적인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체약국 사이에는 협약상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되고, 상호주의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3조 제3항이 이러한 베른협약상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본이 베른협약의 체약국으로서 같은 체약국인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하는 이상 일본을 본국으로하는 이 사건 캐릭터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다라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3.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