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6. 26.선고 특허법원 2015허1560 등록취소(상)

<판결요지>

- 상표등록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상표 사용시를 기준으로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그로부터 통상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사용한 경우,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이유>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조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은 상표권자로 하여금 등록상표를 거래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우리 상표법 아래에서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상표라 하더라도 등록되어 있기만 하면, 제3자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어 등록상표의 불사용 상태를 무한정 방치할 경우, 다른 사람의 상표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산업발전과 수요자의 이익보호라는 상표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기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취소라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상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한편 위 규정은 상표사용의 주체를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자가 아닌 무권리자에 의해 등록상표가 사용되더라도 그 사용으로 상표에 부가된 신용증가, 고객흡인력 상승과 같은 가치가 상표권자에 귀속되지 않고 상표권자의 불사용에 대해 제재하여야 할 필요가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와 달리 상표권이전계약에 의해 상표권자로 이전등록을 마친 양수인에 의해 상표가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 당시 등록된 상표권자에 의해 상표가 사용되었고, 이후 상표권이전계약의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그 이전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상펴권자에 의한 상표사용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양수인의 상표사용을 적법한 상표권자에 의한 사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상표권자로 하여금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그 불사용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사용시를 기준으로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그로부터 통상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