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4월부터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한 상표등록 출원인은 우선심사 신청을 통하여 상표등록 출원 후 2~3개월이면 상표권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우선심사제도에 의하면 상표등록 출원인은 지정상품 모두에 대하여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 예정임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된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시 말해, 상표등록 출원인이 주된 지정상품의 사용 또는 사용예정 사실을 증명하면, 유사한 상품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우선 심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손영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예정인 출원인들은 대부분 우선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쇼핑몰 상표등록 등을 준비 중인 운영자라면 눈여겨 볼 만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