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고객의 정당한 환불요청에 늑장대응할 경우, 고객에게 물품대금은 물론 지연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작위명령도 신설하여 쇼핑몰 운영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정상적인 기간 내 환불을 신청했을 경우 전자상거래업자(쇼핑몰 운영자)는 물품대금을 상품반송 후 3일 내에 돌려줘야 하고, 환불을 늦추면 지연 일수만큼 연 24%의 이자를 더해 환급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4월3일에 10만원에 구입한 의류를 10일에 배송 받아 11일에 청약 철회를 했음에도 교환·환불을 거부당해 한달이 지났다면, 지연배상금 2000원을 더한 10만2000원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도 변경했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이면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1~4차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동의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까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