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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의 개업 및 폐•휴업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까? 신고를 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자가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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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는 영업의 개시, 폐•휴업, 영업 재개시 지방지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 록번호•주소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우)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17조,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이와 같이 신고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신고증 을 교부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방문판매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61조 제5호). 그리고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 사업자 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법 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법제26조 제1호), 또 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62조 제1호). 한편 개업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 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 고하여야 합니다(법 제24조).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휴지 또는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휴업을 하거나 영업을 재개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법 제26조 제6호), 또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62조 제4호). 그러나 휴업기간 중이라 도 방문판매업자는 철회권행사에 따른 환불 등의 업무를 계속하여야 합니다(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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