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노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 정보 필수 동의 관련 개선

아이콘 393

안녕하세요.
메이크샵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필수 동의(개인정보 수집 · 이용)의 동의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디자인 버전]
- D4 / D2
- 모바일 4.0 / 모바일 2.0 / 파워팩

[개선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3항 추가

[내용]
1. 쇼핑몰 고객이 회원 가입을 진행할 때 [필수]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직접 동의하지 않아도 이미 동의한 상태(체크 상태)로 회원 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회원 타입(일반, 간편, 기업, 통합, SNS)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카카오싱크는 가입 시, 필수 동의에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2. 주문서를 작성할 때 [필수]개인정보 수집 · 이용과 [필수]개인정보 공급자 제공에 직접 동의하지 않아도 이미 동의한 상태(체크 상태)로 주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비회원이 게시글을 작성할 때, [필수]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직접 동의하지 않아도 이미 동의한 상태(체크 상태)로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적용 방법]
약관을 각각 동의할 수 있는 "개별 동의 템플릿" 이용 시에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일괄 동의 템플릿"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개별 동의 템플릿"으로 변경바랍니다.


[참고 사항]
현재 법령에서 언급한 "입증 책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동의 기능을 삭제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동의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추후 동의 기능 삭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 예정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추후 다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